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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 책임 (Product Liability : PL)

정의

제품의 안정성이 결여되어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경우, 제조자가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책임을 말한다, 제조물 책임은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인적·물적·정신적 피해까지 공급자가 부담하는 한차원 높은 손해배상제도이다. 다른 말로는 생산물 책임, 생산자 책임이라고도 한다.

제조물 책임에서의 결함 종류

  1. 설계상의 결함
  2. 제조상의 결함
  3. 표시상의 결함